中企 해외특허 보호 펀드 나온다

특허청, 정부 최초 운영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등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펀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이나 자금이 부족해 제 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특허청ㆍ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건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IP(지식재산권) 보호 펀드'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런 취지의 정기적 보호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식재산권은 발명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등 저작권을 모두 이르는 단어다.

최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중소기업 IP 보호펀드 운영 방안'을 정책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겼다. 손승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올해 10월 말까지 과제를 마무리 짓는다.

특허청은 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IP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해외시장 개척ㆍ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교수 연구팀은 중소기업 지원 펀드 필요성을 검토하고 IP와 관련된 국내외 펀드 운영 현황 및 사례도 조사ㆍ분석한다. 펀드의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별 적정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방안에 따라 수익률 시뮬레이션도 실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작업이 수행된다.

펀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IP를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을 특허청이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향후 되갚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투자한 중소기업의 기술ㆍ제품 등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이 중 일부를 펀드 수익금으로 돌려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IP 등록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비용이다. 국내 특허 출원 비용의 경우 평균적으로 150만~200만원 정도면 되지만 미국의 경우 2000만원, EU(유럽연합) 국가는 5000만원 이상이 든다. 이 때문에 제 때 특허를 출원ㆍ등록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업 당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 중 4.3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해외 지식재산권은 업체당 평균 4.6개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한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다. 지식재산권 피ㆍ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7.5%였으며, 이 중 41.9%는 소송ㆍ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