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정책]재정지출, 성장률보다 더 많이…세출구조조정이 관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대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6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평균 경상성장률 상승폭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재정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6~7% 수준에서 편성한다. 예상 경상성장률은 4.6%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경상성장률을 향후 5년간 연평균 4.5~5%로 전망하고 있는데, 재정지출 증가율은 필요에 따라 그것보다 좀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대타협, 안전유연모델 등 필요한 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재정을 늘려서라도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20%대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기초연금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우리나라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5년 13.5%로, 2014년 기준 독일(42.2%), 프랑스(42.0%), 영국(31.3%), 미국(22.4%)에 비해 크게 낮다. 지난해 10.4%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도 적정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출의 최대 10%를 구조조정키로 했다. 절감율은 분야별 지출 성격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다음달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산업·연구개발(R&D) 등은 7% 이상, 복지·교육 등은 5% 이상, 일반행정은 3% 이상 지출을 줄인다. 우리나라 재량지출 비중은 영국(37%), 프랑스(33%), 미국(29%)에 비해 훨씬 높은 51%에 달하는 만큼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자동안전화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높여 구조개혁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시 총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채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예산을 깎아도 좋은데 우리 부처는 못 깎는다는 뜻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규모가 연간 200조원 이상 되지만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라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부진,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우선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