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정책]전문가도 국민도…"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양극화'" 입모아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 관련 설문조사 [자료 = 기획재정부, KDI]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극화'와 '저성장'을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로 지목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각각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1000명)·경제전문가(334명)를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국민의 43.1%와 전문가의 34.7%가 소득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저출산으로 일반 국민의 31.9%, 전문가의 25.1%가 이같이 답했다. 세 번째로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저성장이다. 특히 일반인(11.5%)보다 전문가들(18.3%)이 저성장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소득양극화나 저출산을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양극화와 저성장을 주된 문제로 꼽은 것은 정부와 민간이 일치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의 심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격차(45.2%)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 ▲교육격차(6.6%) ▲사회안전망 미비(5.1%) 등으로 진단했으며,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혁신 부족(49.4%) ▲불공정거래 관행(26.6%)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15.3%) ▲글로벌 경기 부진(5.4%) 등을 꼽았다.

국민들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35.4%가 일자리 등 벌이 관련 문제라고 답했고, 24.8%가 생계비 부담이라고 답했다. 건강(15.2%), 교육 및 육아(12.5%), 결혼·임신·출산(8.1%) 등도 주된 문제로 꼽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1%와 일반 국민의 32.7%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공정시장질서 확립 역시 23.1%의 전문가가 우선순위 과제로 꼽았으며, 특히 일반 국민(32.4%)의 경우 일자리 확충만큼이나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확충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투자 확대 등 혁신성장에 대한 관심도 컸다.

▲경제정책방향 우선순위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선필요분야 관련 설문조사 [자료 = 기획재정부, KDI]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30.5%를 차지했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도 23.7%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규제개혁(19.8%), 재정·공공부문 개혁(12.0%)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국가상으로는 '공정국가'와 '혁신국가'가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 47.0%가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를, 20.4%가 혁신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국가를 꼽았다. 또 12.6%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모두가 잘 사는 국가, 8.1%는 일자리 걱정이 없는 국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 관련 설문조사 [자료 = 기획재정부, KDI]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