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일자리·민생에 42조, 복지·저출산·환경에 77조 쓴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 투자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일자리와 민생에 42조원, 복지와 저출산·환경 등에 77조원을 투입하고, 재원은 세수 자연증가와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지출 절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0대 국정운영 과제와 재정투자·재원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10대 공약과 대규모 재정수반 공약,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약 등을 추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5년간 178조원의 지출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78조원의 지출소요에는 공약 추진소요(151조5000억원)과 지방 이전재원(26조5000억원)이 포함된다. 공약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 이전재원 규모를 고려해 지출소요를 추계한 것이다.

◆공무원·청년 채용에 42조 = 일자리·민생 등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분야에 5년간 42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소방관과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추가 채용하는 데 8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사회복지·교육·요양·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34만개 일자리 계획 중 17만개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립, 보육·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공약사업에 반영된 소요 2조8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투입 규모는 6조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시 1명 임금을 2년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에 2조4000억원, 청년층 구직촉진수당에 1조3000억원, 청년내일채움 공제 확대에 4조1000억원씩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기초연구,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9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공급과 창업지원 활성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에 77조 = 보육과 저출산, 환경 계획을 포괄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에는 77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10만원) 지급에 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에 5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대학 등록금 완화에도 1조원이 쓰인다.

복지 부문서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4조8000억원이,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데 2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에도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 17만호 공급에는 15조원,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에 1조2000억원이 쓰인다. 탈원전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문화누리카드 한도액을 상향하는 데는 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도시재생·병사급여 인상에 15조 = 지역균형과 농어촌 지원을 포함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과 국방력 강화를 골자로 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시행에는 5년간 1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단 밭·수산 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신규 지원하는 데 4000억원, 농업 재해·안전보험 강화에 1000억원이 쓰인다.

매년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뉴딜 패키지 사업 추진에는 5조8000억원이, 혁신도시에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는 1000억원이 투입된다.

병사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는 4조9000억원이 투입되며, 북핵에 대응해 핵심전력을 구축하고 전작권 환수 준비 등을 하는 데는 3조5000억원이 든다.

◆초과세수·재량지출 조절로 178조원 재정 마련 = 정부는 5년간 17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세·세외수입 확충 등을 통해 82조6000억원을, 지출 제로베이스 검토와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입확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 12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자연증가분인데, 5년간 6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과 정비를 통해 연간 2조3000억원, 5년간 11조4000억원을 거둬들이고 탈루세금을 강화해 연 1조1000억원, 5년간 5조7000억원을 확충한다. 과징금과 연체·불납액 해소 등을 통해 연간 세외수입 1조원, 5년간 5조원을 거둬들인다.

세출절감 부문에서는 재정지출 절감이 연간 12조원, 5년간 60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의무지출도 전달체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7조1000억원, 5년간 35조2000억원 정도를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여유자금이 많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이 많은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