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大특명, 가계부채 줄이고 인터넷전문은행 키워라

가계부채 증가 적절히 관리하고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위해 은산분리 완화 쟁점화시켜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합류한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최 위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강화하는 것 또한 당면과제다. 이와 함께 '일자리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도 받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정무위는 종합 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 극복과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의지와 소신으로 볼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자질을 갖춘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이르면 18일 오후, 늦어도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사령탑을 맞은 금융위원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가계부채다.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가 향후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우리 경제의 뇌관(雷管)이 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장기저금리, 부동산시장 활황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라고 진단하면서 "금융위가 할 일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내년에 도입하고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리스크)을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은 최 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종합관리대책에는 금융권의 전반적인 상황 진단을 포함해 DSR 도입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절벽'과 '풍선효과'를 막는 것도 중요 과제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자금 혈맥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부채를 늘려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다시 쟁점화 시켜야 한다. 빅데이터, 핀테크 등 금융사들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진입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대전제에 막혀 '은산분리 완화' 논리가 국회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소신의견을 피력했다.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정부의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뜨거운 감자다. 은행 등 금융권에선 이미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최근 씨티은행이 점포 9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등의 분위기가 새 정부의 큰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또한 그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