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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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 주목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소ㆍ소상공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개최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중소ㆍ중견기업 분들도 지배구조를 잘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ㆍ소상공인연합회ㆍ중견기업연합회 3개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들(각 5인)이 김 위원장과 만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40분간의 공개 간담회가 마무리된 후, 약 40분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지막에 간단하게 소감을 말하면서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은 "일방적으로 약자를 보호하지만은 않겠다"는 모두발언과도 맥을 함께 한다. 그는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ㆍ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지배구조 문제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문제는 중견기업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이었다가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이후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BBQ 역시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4대 그룹 최고경영자와의 만남에서 '모범 사례 구축'을 강조하며 자체적인 변화를 요구한 만큼, 중소ㆍ중견기업인들에게도 지배구조와 관련해 선제적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경영환경, 납품 거래관계 등에서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재벌개혁의 주요한 수단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관련된 발언을 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발언을 했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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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단체의 사정이 약간씩 달라 서로서로 콘플릭트(conflictㆍ이해상충)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끼리도 갑과 을, 병이 나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각 중소기업 분야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 국과별로 관련 업종에 피드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한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대리점에 불공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사실상 민원성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동석했던 관계자는 "회의 자리에 (을의 입장인) 소상공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뚜렷하게 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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