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공룡, '망중립성 지키기 행동의 날' 돌입…국내는?

구글, 페북 등 인터넷 업체 공동 행동
미 FCC 5월 망중립성 폐기 통과에 반발
망중립성 논란은 국내서도 제기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 중립성으로 확대

트위치는 망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사진처럼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트위치 공식 트위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의 인터넷 업계 공룡들이 망중립성 사수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을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FCC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망중립성 폐지를 제안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에 대한 예비 표결을 진행한 결과 2대1로 통과시켰다.

구글과 트위터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망중립성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트위터는 '#망중립성' 해시태그를 홍보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길 원한다면, 오픈 인터넷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레딧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안하지만 당신의 인터넷 요금제로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케이블 업체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그 바로 아래 "농담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망중립성을 잃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고 경고했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미국 FCC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해선 안 된다 ▲특정 사이트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해선 안 된다 ▲추가 비용을 내면 특정 사이트를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 개발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체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 위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초과 수익을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미국 이동통신사 AT&T가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 다이렉TV에 대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제로레이팅 요금제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부담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일찍이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변호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다.

한편 망중립성 논란은 국내서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현장에서 "'돈은 내가(통신사) 다 투자하고 과실은 쟤네가(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다 가져간다'는 말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의 내내 나왔다"며 "망 중립성으로 이 세계에 너무 많은 초과이익이 있다면 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오는 포켓몬 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까지 선보였다. 학계와 통신 업계에서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은 플랫폼 중립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검색 장악력을 악용해 자사의 서비스나 광고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