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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휠러 美 FCC의장 내달 사임…인터넷 정책도 후퇴하나

최종수정 2016.12.19 23:51 기사입력 2016.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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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오바마가 임명, 2018년 임기 만료 불구 조기 사임 입장 밝혀
FCC도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할 듯…망중립성 규칙 개정 전망


톰 휠러 FCC 의장

톰 휠러 FCC 의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톰 휠러(Tom Wheele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내년 1월 20일 사임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집권 이후에 공화당이 FCC의 다수를 장악하게 됐다.

이와 관련,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취해졌던 다른 다양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원들이 망중립성과 같은 온라인 트래픽 규칙을 개정하기 수월해졌다"고 전망했다.

FCC는 미국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다. 상임위원은 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톰휠러는 2013년 취임했기 때문에 당초 임기는 2018년까지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톰 휠러가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과 그동안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었다.

하지만 이날 톰 휠러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드러운 전환을 원하는 새로운 행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월부터 계속 밝혀왔다"며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나 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FCC의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톰 휠러 대신 공화당원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15년 민주당이 3대2로 다수였을 때 정립했던 망중립성 원칙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FCC는 초고속인터넷을 통신법상 규제가 심한 '타이틀2'로 분류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했다.

FCC는 지난 10월 3대2의 투표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콘텐츠의 속도를 저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해 반대하지느 않는다. 하지만 ISP들을 전통적인 전화 사업자와 같이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새 FCC 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없다. FCC 의장은 내각이나 백악관 주요 보좌진보다는 보다는 이후에 임명된다.

한편, 민주당 측 인사인 제시카 로젠워셀 역시 오는 12월 31일 FCC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오바마에 의해 임명된 그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2명 FCC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한개의 정당에서 3명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명은 민주당 쪽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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