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소프트웨어 의존도 심각"…ICT산업 '국부유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차 ICT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제12차 ICT산업위원회'를 열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프트웨어(SW)개발사업 제안서비용 보상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경열 이사장은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비용조차 부담"이라며 "정부에서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서비용 보상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중소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 보상기준 대상을 총 사업 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실상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규모를 20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 SW시장의 심각한 외산 SW 의존도를 우려했다. 국산 SW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병준 이사장은 "공공 SW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유지ㆍ보수료 명목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막대한 국부 유출 역시 큰 문제"라며 "국산 SW 유지보수율은 8-10%인 반면, 외산 SW의 경우 약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산 SW에 의존하기보다 국내기업이 자체기술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ㆍ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W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파견직원 정규직 전환 조정', '민수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SW개발 사업기간 산정방식 변경', '공공 SW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유지관리사업 계약기간 확대'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