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ICT산업위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지정…정부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1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 ICT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현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및 지방 거점 지역에 SW원격 개발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행정ㆍ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교통ㆍ출장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지출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생산원가가 상승한데 반해 IT업계 과잉 경쟁으로 계약금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며 "IT인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단지 지정ㆍ조성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SW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추정가 요율 상향 조정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적정공수 등 평가기준 정량평가화 ▲외산 장비 선호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입찰 제한 실태 개선 등 ICT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