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최종구]금융수장 당면과제 다섯가지

가계부채·은산분리·일자리 등 산적…청문회는 무난히 넘길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겐 촌각을 다퉈 해결할 과제가 쌓여있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정치권과 협치해 풀어야 하는 쟁점이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대우조선 구조조정 마무리, 일자리 창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최종구 후보자가 풀어야 하는 난제다.

최 후보자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가계부채 문제다. 정부가 내달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은 이와 관련한 최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종합관리대책에는 금융권의 전반적인 상황 진단을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절벽'과 '풍선효과'도 대비해야 한다.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가 향후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조선, 해운업 등 구조조정 과제도 막중하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신규 추가 자금 2조9000억원 지원이 결정된 상태다. 대우조선은 회생의 불씨만 남겨둔 채 봉합된 상태다. 최 후보자는 지난 3월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관여했고 채권단과 사채권자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해야 하는 금융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P플랜(Pre-packaged planㆍ사전회생계획제도)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도 다시 쟁점화 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산분리 원칙 준수'도 공약으로 내걸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률의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기매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 매수인에게 부담이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새정부의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뜨거운 감자다. 최종구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정책을 짠다면 (현 정부의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강화도 최종구 호(號) 금융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