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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조 '부적격 3종 세트' 청문보고서 무산되나…오늘 채택 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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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위한 상임위 곳곳에서 무산 전망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임명 강행 예상
野 "지명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與 "野 반대한 강경화 장관 활약상 보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의 기 싸움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3일 국회에선 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점찍은 김상곤ㆍ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안갯속 청문 정국에서도 가장 순탄치 않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여당과 "세 후보 모두 부적격"이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국회에 청문동의안이 넘어온 뒤 20일이 되는 이날까지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시 기한을 정해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불거진 대치 정국 탓에 문재인 대통령은 섣불리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볼모로 잡은 야당이 다시 국회 파행을 앞세워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세 후보자 모두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일단 이날은 추경과 청문보고서를 안건으로 놓고 상임위원회별로 각개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추경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자며 개의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교문위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난망해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환경노동위원회도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하다. 여당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려놨으나 야당의 반대가 드센 탓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논의해야 할 국방위원회는 간사협의 일정도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7월 국회의 운영방향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만큼 정부ㆍ여당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예정된 오는 7~8일 이전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추경과 새 정부의 동력인 정부조직법 개편을 볼모로 후보자들에 대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이 부적격으로 낙인을 찍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방미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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