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적합업종' 첫 회의…'예식장업' 연장(종합)

고소작업대 임대업 신규지정…2016년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체감도 80.3점

새정부 포용적 성장 중시
중소기업 중심 경제성장 추진
지속가능 성장실현 시대 소명
동반위 조직 개선 목소리도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새정부 첫 적합업종 회의에서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기간을 연장했다. 또 신규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체감도는 80.3점으로, 전년(82.3점) 대비 2.0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위 회의에서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새정부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속가능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고 밝혔다.

◆'예식장업' 연장, '고소작업대' 신규=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품목의 기간연장에 합의했다. 또 신규로 신청해 협의 진행 중인 6개 품목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대기업의 장비보유대수 확장자제 및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되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권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다.

안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 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공표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 25개사, '우수'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네이버, 코웨이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SK텔레콤·코웨이 등 '최우수'=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기아차 등 12개사는 3년 이상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아 2017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뽑혔다. 반면 최하위 미흡 등급에는 볼보그룹코리아,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화신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영역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동반위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ㆍ합의로 운영하고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 72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에 적합업종 지정기간 연장, 법제화 등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해 2017년 적합업종 지정과 연장,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조를 정책으로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 성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민간 자율 합의 기구로서의 시대적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는 국가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조달청 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범위와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올 9월부터 품목만기 줄이어= 특히 동반성장지수는 '징벌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보통의 성적을 받는 기업들도 비교적 성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동반성장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 기업들"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상생할 수있도록 유도하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합업종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지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계류 상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를 꼽았다.

응답자의 84.3%는 현행 3+3년으로 돼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79.3%는 '적합업종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제화에 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반위 위상과 역할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규대 위원(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새정부의 바람처럼 동반위가 중소기업에 크게 힘을 실어줘야하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재 위원(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새정부 들어서도 동반위 회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대기업만 칭찬해주려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