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 10명 중 9명, 中企 적합업종제도 필요성 공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를 꼽았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확대와 유지(확대 47.8% + 현상유지 37.3%)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행 3+3년으로 돼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3%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79.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