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를 꼽았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79.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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