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60%에 불과"

김종민 의원,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해야"

청담동 고급빌라촌(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법원의 고위공직자 중 지난해 124명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매각 부동산 194건의 실제 거래대금은 797억원인 반면 재산신고서상 신고금액은 471억원이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59%인 셈이다.

부동산 종류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각각 92건이 거래된 토지와 주택은 62%와 59%, 10건이 거래된 건축물의 경우 58%로 나타났다. 최근 매각한 것이 확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의 경우 실제 매각대금은 67억5000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신고 금액인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상의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토지 62%, 주택 59%, 건축물 58%이고 여기에 60% 내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중을 감안하면 현재 실거래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의 비율은 토지 43%(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62%×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35%, 건물4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최우선 과제"라며 "2009년 이후 60%와 70%로 묶여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