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미스터리]"주범 아닌데"…경유세 인상여부 8월 결정

정부 용역보고서 이달 나올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경유세 인상 여부가 오는 8월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말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7월 중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선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강조되며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상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이 그 근거"라며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가 아닌 외부요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하늘이 맑아진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8~14일) 국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5㎍/㎥인 반면 이달에는 평균 30~40㎍/㎥에 그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연시되던 뿌연 하늘이 갑자기 맑아진 것은 '바람 방향의 변화'가 결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향하던 바람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반대로 향하기 때문이다. 봄철 한반도는 편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영향권에 있지만 5~6월부터는 동풍과 남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반도 북동쪽에 있는 오호츠크해 부근의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바람의 방향은 남동쪽에서 북서쪽, 즉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향한다.

결국 봄철 미세먼지, 여름 들어 맑아진 하늘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몽골 등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경유세 인상 등 국내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면 대기개선 효과는 적고 기업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수송용 에너지의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비교 대상이 휘발유와 경유·LPG(액화천연가스)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3가지 연료만 놓고 보면 경유의 오염배출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송용 뿐 아니라 발전연료, 나아가 미세먼지 전체 요인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 열리기로 한 공청회는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과 용역보고서 조율이 늦어지며 다음달로 밀렸다. 정부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대기질 개선과 이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