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통령기록물법…투명성 강화·공개가 원칙"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채석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소장하는 부서가 김 후보의 관할 부서다"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가 볼 수 없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나, 아니면 모든 기록물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개하는 데 원칙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후자쪽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 의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청와대 자료가 100쪽 보고서와 10쪽 현황보고서가 전부다"라며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작성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기록원을 독립적 별도 기구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외국사례를 봐도 국가기록원장 권위가 막강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진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은 국민들의 전체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더더욱 공개 원칙으로 가야하고, 예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체적 문제제기에 대한 답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