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안되는 '공유재산' 제3기관에 위탁할까?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600억원 규모인 토지분야 공유재산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중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서울시나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공유재산을 SH공사 등 산하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 공유재산 토지는 11만6901필지(3억8880만㎡)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7조6888억원 규모다.

도는 이들 공유재산 토지 관리를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ㆍ군들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무단 점유나 미활용 재산 등에 대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별 공유재산 관리인력을 보면 수원 4명, 성남 6명, 용인 5명, 광명 3명, 양주 2명, 동두천 2명 등으로 평균 3.5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에만 47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발생했다. 무단점유 대상 토지만 43필지(9278㎡)에 이른다. 놀리는 토지분야 공유재산도 5필지(1008㎡)나 됐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를 시ㆍ군이 아닌 경기도시공사 등 제3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관리를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고 있다.

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아울러 도로 및 하천의 비중이 90% 이상인 행정재산 역시 각 시ㆍ군 도로과와 하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태조사조차 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도 결산검사위 관계자는 "도 공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행정재산의 경우 민간 관리위탁을 통해 실태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