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시급]①韓미세먼지 기준은 왜 선진국 보다 느슨할까

미세먼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초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보다 절반가량 느슨하다.

WHO에서는 일평균 초미세먼지가 2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나쁨’단계지만 한국에서는 2배 수준인 50㎍/㎥을 초과해야 ‘나쁨’ 단계로 분류한다.

35㎍/㎥를 초과하면 ‘나쁨’으로 보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도 훨씬 느슨한 수치다.

환경부는 이런 기준을 1995년 채택했는데 당시 WHO가 제시한 4단계 가운데 3단계를 골랐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2단계를 고른 미국과 일본보다 미세먼지 기준이 낮은 것이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 대기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보다 느슨한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느린 것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부터 ‘PM10’(미세먼지)을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한데 이어 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1997년에 이미 관리 기준을 정해 대책을 세운 미국보다 18년 뒤처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높이자는 요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기환경학회에 초미세먼지 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르면 7월 정도 중간 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텐데 선진국 수준정도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산업정책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 전문가는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상향시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 차량도 큰 문제라며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대기오염을 줄여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7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000명이 서울 시민이 참여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토론대회’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상태면 서울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측정되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서울 시민들은 출퇴근시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