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도 '공수처 신설' 찬성 가닥

김현 회장, 검찰개혁 국민적 공감대 고려해 전향적으로 논의 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새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개혁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공식 입장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리 등 핵심 개혁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17일 "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아직 대한변협 전체의 공식 입장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수처 도입 논의와 관련,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검사의 비리에 한정해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분리하는 문제를 두고는 "강도나 절도, 폭력 사건 등 민생치안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경찰에 맡기는 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칫 정부나 경찰의 권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비대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대한변협은 전임 하창우 회장 시절인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공수처 같은 '기구특검'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거나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회장 또한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수처도 결국 권력자 밑에 있는 기관이다. 권력자가 검찰에 더해 공수처까지 둔다면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이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등을 갖는 데 대해서도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지방변호사회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가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변호사회 핵심 관계자는 "인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검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검찰에 대한 불신과 개혁을 희망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공수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면 수사권 조정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검찰도 견제 장치가 없어 문제가 생긴만큼, 미리 장치를 마련한 후에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