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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팀 언제 출범하나?…경제 과제 산적

최종수정 2017.05.14 07:30 기사입력 2017.05.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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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고용,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했다.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물론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를 소비 등 내수 전반으로 확대해 경기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 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도 풀어야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전분기 대비)로 지난해 4분기(0.5%·잠정치) 보다 0.4%포인트 확대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률 0.9%는 당초 예상치를 웃돈 수치"라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소비 둔화로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조정하면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유지했고 총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오히려 2.2%로 0.1%포인트 내렸다.
특히 소비 부진 요인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소득분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키우면서 소비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등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부문 실업자가 양산되고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등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다.

수출과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도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늘려 소비 등 내수를 살려야 하는 임무를 떠안았다.

문제는 구조개혁, 저출산·고령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쌓여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 매년 30만명 이상씩 급감, 2065년에는 2000만명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노동투입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추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자녀 양육·교육부담 감소 등 결혼·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기초연금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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