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노믹스 경제부양책…왜 장밋빛 기대를 받는가

해외IB "문재인 정부 출범…경제성장 긍정 기여" 호평
국민 74.1% "문 대통령이 잘할 것" 기대감 증폭
'일자리·고용' 제이노믹스 성패 좌우할 가늠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 부양책이 일찌감치 나라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인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호평 일색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하고도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경제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선거 기간 제시한 경제 공약들을 조목조목 들어다본들 그 원인을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벤처·창업 지원, 4차혁명 투자 등 박근혜 정부에는 전혀 없었던 '브랜드 뉴(Brand New)' 정책은 아닐 뿐더러, 10년 만에 정권교체나 새 인물, 새 정책의 등장에서 비롯된 기대로도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나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상승 등 과거에는 생각치도 못했던 정책들에 대한 기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기업 참여 등 아직 변수가 더 많다. '제이노믹스'에 거는 장밋빛 기대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해외IB "문 경제부양책, 韓 성장률 추가로 높일 것"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투자은행(IB)들은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스탠다드차티스(SC)와 노무라증권 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외교관계 개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내수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작년 세수 확대, 양호한 정부부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지출 중심의 내수진작 노력이 수출주도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노무라증권은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매년 7.0% 늘리면 중기적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및 과세 비중이 OECD 평균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 고령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 등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장애요인"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문 대통령 당선으로 실행능력 있는 정부가 구성된 것은 중기적으로 한국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이던 2015년 9월 야당 대표로 처음 전경련을 찾아 허창수 회장과 만나고 있다.<사진=전경련>

국내 연구기관도 문재인표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질 개선방안과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 필요하다"면서도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과거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이나 분배가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로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가계소득은 줄이고 저축을 유도하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영세·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소득분배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CBS라디오가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국 성인 1007명 가운데 74.1%가 ‘문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08%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로 국정운영을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16.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는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손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표 경기부양책…지표로 보여줘야

문재인표 경기부양책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다.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확보해서 가계소득 증대와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스스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지목한 만큼 고용지표는 제이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다.

하지만 향후 쟁점화될 일자리 추경의 법적 편성 요건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추경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무려 세차례 추경을 추진하면서 경기부양을 시도했었고,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이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에서 "재정은 경제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은 양적 확대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재배분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며 "중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인 재정역할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법 입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각을 의식해 "재정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조언을 외면한 채 재정 조기집행 중심으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도 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 그린북에 실린 것은 한 줄 뿐"(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앞으로 재정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지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용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추경을 실시했음에도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새정부에 거는 높은 기대감에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희망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표처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거나 야당으로 부터 거센 반대에 부딛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