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15년간 매년 6.5%…사회보장료 10.8%↑"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 조세수입이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6.5%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료는 매년 10.8%, 부담금은 11.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2%에 머무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 부담금 수입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15년간 조세와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더한 증세액의 연평균 인상률은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은 "2000년 조세 등 세수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은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이라며 "조세 1365조원, 사회보험료 583조원, 부담금 131조원을 국민들로부터 더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조세 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와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율인상은 법률개정 사항인 반면 사회보험료율의 경우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 의해 쉽게 인상할 수 있다"며 "관료들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나 부담금을 조세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예산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이며, 2015년 기준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수는 2015년 기준 76조원인데 비해, 사회보험료 총액은 105조원으로 누진세 총액이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31조원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담뱃세 세수 10조원과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세수 6조원을 합친 16조원은 그해 재산세 9조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를 합친 10조원보다 6조원이 더 많은 것도 불공평한 과세체계의 예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가 늘어날수록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대통령이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악순환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