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중 진짜 통신 서비스비는 54%…개념 재정립 필요

전화, 문자,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 비중 54%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까지 포함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비용 부담시켜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전체 가계 통신비 중 전화, 문자,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의 비중은 5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소액 결제 금액까지 포함한 현재의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이동통신3사 중 1개 업체로부터 2015년과 2016년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이 같이 밝혔다.

A통신사가 2015년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체 요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자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은 55.6%였으며, 2016년에는 54.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사용금액은 2015년 21.4%에서 2016년 24.2%로 약 2.8%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015년 24.2%에서 2016년 21.2%로 줄어들었다.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녹소연이 확인한 수치들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비율 기준이다. 금액 총량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의 증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 중에 부가서비스(소액 결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추정해볼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모바일기기 이용형태 중 음성통화, 문자메시지의 이용 비중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정보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량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비중이 2011년 69.2%였던 반면, 2015년 37.1%수준이 됐고, 부가서비스 이용비중은 그만큼 커졌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여부,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이었다. 2015년 23% 비중이었던 단말기할부금은 전년 대비 1.8%p 감소한 21.2%로 나타났다.

녹소연 관계자는 "실제 통신사 수입 중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이 지난 1월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서도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이유'라는 질문에 56.4% 소비자만이 '이동통신 3사 요금'이라고 답했고, 37.5%는 '단말기 가격', 5.7%는 '콘텐츠 등 기타'라고 답한바 있다. 또 가계통신비라고 하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이는 전부 통신사의 몫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녹소연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1.4%의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요금고지서 상 세부 항목별 요금 청구 사실·금액 수준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바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은 점차 더 증가할 것이며.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역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5G 망 구축 등에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부가 서비스사업자들 역시 재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결제 수수료 등에서도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앞서 지적한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