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 준수 향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
최근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과 부조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이권개입과 채용 등 반칙에 의한 꼼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구성원들 간 신뢰와 화합을 무너뜨려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도덕적 가치가 아닌 성과주의로 인한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해온 결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사회인식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에 경찰청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방해하는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100일 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행위’로 정하고 올 상반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등 안전비리 및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취업 등 선발비리 ▲교통반칙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음주·보복·난폭운전·끼어들기·전용차로 위반·갓길운전 등 얌체운전 ▲사이버반칙으로 국민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온라인상에서의 타인모욕 및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100일 간의 집중 단속으로 사회부조리 등 반칙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촉진하는 치안활동으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법질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 요소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고 공동체 신뢰도는 높아진다. 법질서가 확립되면 연간 300조 원의 사회갈등 비용이 감소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화합, 존중과 배려의 문화 시작을 위해 반칙행위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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