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김용수 상임위원으로 인사…野 강한 반발(종합)

김용수 방송통신위원 내정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오는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돼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내정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지난주 황 권한대행이 김 실장을 내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의 '보은적 알박기 인사'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방통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5년 19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위증 논란도 일으켰다.

게다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는 7일로 최성준 방송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된다. 이에 방통위 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인사 강행조치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 위원 구성은 여당 2, 야당 3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의제 기구 특성상 2명의 위원으로는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차기 정권에서 방통위가 정부조직개편의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당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방통위 해체를 주장하는 의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5월9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방통위 조직 개편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현재의 방통위와 다른 형태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인사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한편 김 실장의 내정에도 방통위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회의가 의결되려면 재적 인원의 과반인 3명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 추천 위원인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 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의결이 될 수 없다. 고 위원의 임기는 6월 8일에 끝난다.

고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며 "'왜 김용수인가'라는 설명이 없는 상태서 인사를 강행한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