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집중분석]미래부, 한국당만 존속 희망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체 목소리 앞에서 잔뜩 웅크린 상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미래부를 해체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과학 분야가 별도로 나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과학기술부를 부활해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모두 맡기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확대ㆍ신설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또 문 캠프 내부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으로 지칭하면서 일찍부터 미래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정책 기능을 미래부에서 분리하고 다른 부처의 관련 업무까지 합쳐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새 정책기구를 만드는 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정권이 과학과 ICT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미래부로 이들을 통합했지만 지난 4년간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정책 위주인 반면 정보통신기술은 1~2년 안에 결정해야 하는 단기현안이 많아 정책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미래부의 존속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 흐름인 이상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최근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부처조직과 관장 업무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