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대규모 점포 출점제한, 신중한 접근 필요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점포의 출점제한, 영업제한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장관은 이날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을 찾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설로 인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그는 "스타필드 개장 후 집객 효과로 인한 하남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소비자, 지역경제 등이 받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므로 스타필드 측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스타필드 측에 요청했다.

2016년 9월 스타필드 개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3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 장관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영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함께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장관은 복합쇼핑몰의 운영 현황, 지역 경제 및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청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 및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유통업체들도 복합 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업태를 끊임 없이 개발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며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새로운 사업형태 개발, 가상현실(VR) 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서비스 시장 창출, 온라인 수출 3조원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