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사업 예산 증가율 4년내 최저

미래부는 올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수요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미래부 제공).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수요 증가율이 4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7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를 통해 SW·ICT장비 총 사업예산이 4조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693억원(1.7%)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내 최저 증가율이다.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는 지난 2014~2015년 7%대 증가율에서 지난해 5%대로 다시 올해 1%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산의 증가율 하락은 SW부문에서의 대형 개발사업의 종료, 부처 및 기관들의 ICT 장비 중 네트워크 장비 구매 축소 등이 꼽힌다.

SW 수요는 3조1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으나 ICT 수요 장비는 9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줄었다.

먼저 SW 사업 수요 예산은 3조1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4억원(4.0%) 늘었다. 이중 91%를 차지하는 SW구축 사업은 2조845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14억원(4.5%) 증가했다.

구축사업 중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1조6745억원(전년 대비 1050억원, 6.7%) 늘었다. 하지만 SW 개발사업은 764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77억원(3.5%) 감소했다.

또한 전체 SW사업 수요의 9%를 차지한 SW구매 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분야 별로 살펴보면 보안SW는 전년 대비 108억원(20.4%) 증가한 638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시스템관리SW는 전년 대비 201억원(49.0%) 축소됐다.

여기에 SW 사업 수요를 발주 금액별로 나눠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이 1조7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4억원(10.3%) 늘었다. 반면 80억원 이상 사업은 7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억원(11.1%) 줄었다.

ICT장비 구매 사업예산은 949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컴퓨팅장비는 7217억원을 기록해 3.1% 늘었으며 방송장비도 311억원으로 4.0% 증가했다. 반면 네트워크 장비는 1970억원을 기록해 2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부처에서 SW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보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등 SW 개발 보다는 운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정보화 사업 예산 증가율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담당자는 "일부 부처 및 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ICBM 등 4차산업형 기술들을 정부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발주를 미루는 완충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각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각자에 맞는 SW를 개발한 이후 이를 5~7년간 운영 및 관리한다.

한편 기관유형별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는 국가기관이 1조4876억원(36.5%),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은 2조5881억원(63.5%)을 집행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