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北, 탄핵시기 틈타 도발하나

북한이 공개한 자체개발 궤도발사차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6일 미사일을 연이어 4발 발사한데 이어 남남갈등을 위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방부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없이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해도 군 지휘관들의 방과 국방부 대회의실 등에 걸려있는 박 대통령의 사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육ㆍ해ㆍ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할예정이다.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평시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에 대해 "핵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취급질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소형화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 군 당국은 물론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기술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는 지난 7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 대형 선적용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체가 등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8노스는 "눈이 눌려서 생긴 흔적을 보면 장비와 물자 저장소에서 지원 건물과 터널 사이를 차량이 오갔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일련의 움직임과 최근에 포착된 활동들을 종합하면, 풍계리에서는 핵 장치와 관찰 장비만 설치된다면 비록 촉박하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3일부터 키리졸브(KR)이 시작돼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심리로 도발을 할 수 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arl Vinson)함은 물론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 편대 등 미 전략자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매년 KR와 독수리훈련(FE) 기간에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에도 9차례에 걸쳐 미사일 20여 발을 쏴 올리면서 대남ㆍ대미 협박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