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서 제동 걸린 메이…'브렉시트' 진통

시민권자 거주권한 보장 추가한 수정안 통과…이달말 EU 탈퇴통보 후 협상개시하려던 계획에 변수

브렉시트 결정에 항의하는 영국 시민들. (사진=EPA 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에 따른 추가 정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영국 상원은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 발동안에 영국내 유럽연합(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찬성 385표, 반대 256표로 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의회에 제출했던 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하지만 의회는 법안 통과 날짜를 기준으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들에 대해서는 기존 권리를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을 50조 발동 후 3개월 안에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BBC와 텔레그라프 등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발동안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며 이달말까지 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오는 14일 또 한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메이 총리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 하원의원들에게 상원의 수정안을 거부해달라는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은 브렉시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만일 하원이 상원의 수정안을 거부하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상원이 수정안을 관철할 지에 따라 브렉시트 일정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주고받기 끝에 결국엔 예정대로 브렉시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