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승인 집행정지 각하…특검의 靑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은 건 부당하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박 특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격적인 심리나 다툼에 앞서 소 제기를 물리는 결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지난 10일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조항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나 기각시에는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