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legal scrubbing) 회의가 13~17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24개 챕터 전체 협정문(texts)에 법률 검토를 실시해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이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당시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법률검토 완료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은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협상 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