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긴 할까?" 파격 교육공약 쏟아내는 잠룡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각 대선주자의 교육공약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교육정책은 온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각 후보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대선정국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교육공약과 관련해 가장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한 대선후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 공약의 핵심은 '초등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의 현행 학제를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중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또는 직업 훈련으로 선택 기회를 주되 직업 훈련의 경우에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제안을 함께 내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철폐, 특수목적고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강의를 교류하고 같은 학위를 부여하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ㆍ공동학위제'를 제시했다.

　바른정당 대권주자들의 공약도 파격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유승민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교사와 여야 정치권, 학부모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고, 일제강점기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교육부 폐지론을 제기해왔다. 문 전 대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향후 자신의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각 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파격적인 교육공약이 현실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에서 학제개편 주장과 관련해 "초중등 교육기간이 적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다. 빨리 노동인력을 배출해 사회에서 쓰려고 보통교육 단계를 짧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현재 있는 제도라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대선 때마다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을 발표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의 혼란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만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들이 시작도 못 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때마다 나오는 눈길 잡기용 공약'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선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