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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 최악 상황이라는데…'독박'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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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재 국내 경기침체의 악재로 꼽히는 '소비절벽'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상승 추세에 있고 민간소비 역시 예년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권희진 한화투자증권은 "김영란법이나 소비자들의 경기전망 악화 등 국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소비가 실제로 위축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나쁘지도 않아, 현재의 '소비절벽' 공포는 과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민간소비 위축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그러나 권 연구원은 "지표로 확인되는 소비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3년에 저점을 지난 후 상승 추세에 있고, 민간소비 역시 2012년이나 2014년 말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4분기에 추경예산을 집행해 소비 감소를 겨우 막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추경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나 있었고 올해에도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 추경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추경은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타당하고, 추경 집행에 따른 소비증가도 경제 주체들의 정상적인 소비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이 소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를 민간 소비 전체의 둔화로 해석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지만, 전체 소매점 판매액은 9월 이후 증가율을 다시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오히려 늘었고, 전체 카드 승인액 역시 12월 들어 전년 동월에 비해 10% 늘어나, 지난 3년 평균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은 "따라서 소비 심리지표를 통해 ‘최근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국내 소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의 우려만큼 나쁜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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