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플랫폼 정부, 플랫폼을 채우는 건 국민 참여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플랫폼'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 정부도 플랫폼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이전에는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를 편하게 탈 수 있게 돕는 공간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플랫폼이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이 참여하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의 생태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태계가 다양한 동식물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듯이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들보다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플랫폼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민간 주체가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거나 협업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되고 그 혜택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요체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 사이트(Challenge.gov)는 플랫폼 정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특정 과제를 챌린지 사이트에 공모하면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로, 예전 대기업이나 대형 연구소들이 독점하던 정부 용역을 소기업이나 심지어 개인들에게까지 개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뉴스로도 보도된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미국항곡우주국(NASA)의 '우주 똥 챌린지(Space Poop Challenge)' 공모다. 최근 나사는 이 챌린지 사이트에 우주인의 우주 유영 중 배설물 처리방법을 거액의 상금을 걸고 공모했는데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국민에게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 이전의 정부 내 참여 시스템들이 제한된 틀에 맞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플랫폼 정부는 기반만 제공하고 국민들이 이를 주도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아무리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아도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장만이 난무하거나, 참여에 회의적인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면 그 플랫폼은 지속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이어야 한다. 각종 고담준론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참여자들이 효용을 느끼고 상생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참여로부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년여간 추진해 온 정부3.0을 통해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ㆍ협력을 이끌어 왔다. 향후 정부3.0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넘어선 국민의 직접 참여를 이야기한다. 정부3.0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위에서 국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