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분기 경기대응 완충자본 0%로 동결한다

적립률 0% 수준 유지…수시 리스크 발생시 점검은 지속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과 은행지주들이 올해 1분기에 자본규제중 하나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최근 1분기내에 국내 은행ㆍ지주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적립률 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오는 3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회의에서 0% 적립률을 최종 결정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호황기 때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거나 경기가 나쁠때 '비올 때 우산 뺏기'식 영업을 해 신용 위험이 실물시장까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바젤Ⅲ 자본규제의 하나로 도입한 규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서 내부적인 계량기법을 이용해 각자 검토를 했고, 적립률에 대해 0%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며"0%를 유지하되 수시로 리스크가 생기면 짚어보는 수준의 점검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변수가 좋지 않아 은행ㆍ지주로 부터 완충자본을 걷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관련, 최근 금감원이 올해 첫 정책보고서에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실제 위기에서 은행 손실을 상당 보전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위기가 닥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적립률을 지난해와 같이 0%를 유지키로 했다. 올해 수익성 향상에 사활을 건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적립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적립 비율은 은행별로 대출이나 보증 등의 민간위험가중자산 0~2.5%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당국이 1%의 적립률을 쌓도록 의무화할 경우 국내 시중은행들이 쌓아야 할 자본금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14~15%에 달할 정도로 은행의 건전성이 좋고 신용은 팽창하고 있으나 2%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급격한 팽창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 "웬만한 금융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매분기에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의 금융당국 협의를 통해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이 결정된다. 외국에서는 스웨덴(적립률 1.0%), 홍콩(적립률 0.625%)이 적립률을 부과했고 영국은 지난해 7월 기존 0.5%에서 0%로 낮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