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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촛불法 시동…3당 원내대표 "1·2월 개혁입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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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3당은 1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촛불혁명 개혁입법 협의작업에 착수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검사 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 철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언론 장악 방지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당론화 법안 22개를 1, 2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2월 국회는 촛불민심을 실천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 선거입법, 경제민주화법안, 경제개혁의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언론개혁, 언론개혁 4대 법안,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역사교과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6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발동했다"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해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 원내대표는 퇴진 행동에서 제시한 과제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조기 대선이 임박한 과정에서 무리해서 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서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제시한 5개 분야 22개 개혁입법이 있다고 소개한 뒤 "핵심이 되는 11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 2월 국회에서 다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권교체만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10대 과제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소한 사드 배치 방침은 폐기되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일부 야권 대선후보들이 정부와 맺은 협약이어서 이 문제를 바꾸기 어렵다고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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