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연내 '부실'출자회사 10% 정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282개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부실한 10% 내외를 정리하기로 했다. 39개 공공기관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올 한해 20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및 점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확대 등) 강화, 경영정상화(부채감축,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총 282개 출자회사 운영 중이다. 해외 자원개발(167개), 해외 발전소 등 건설(45개), 신재생에너지 공급(16개), 지역에너지 공급(8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5개) 등이다.

산업부는 4월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정리대상 확정)을 거쳐 기관별로 출자회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 및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적인 출자회사 관리, 점검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 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출자회사는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 선금 지급 확대,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전년(18조 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 2925억 원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상반기중 62.1%인 11조 6930억 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부터 한국전력, 한수원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하고,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2461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 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 4173억 원) 대비 108.4%를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시 2015~2017년간 총 45조 4897억원을 감축하여, 당초 부채감축 목표(44조 2325억원) 대비 2.8%(1조 2572억원) 추가 감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하여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선봉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