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초부터 한국과 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수위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중 간 정상(頂上)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제재 조치에 우리 외교 당국은 마땅한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현재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잇따른 중국 정부의 문화 및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의 관련 당국자인 광전총국장의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2달이 넘도록 답변이 오지 않는 등 우리 정부는 ‘외교적 굴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최근 고조되는 중국의 제재 수위를 고려한 듯 우리 외교 당국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기자들에게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성격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구체적으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맞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한중 외교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중국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와 한중 간 교류프로그램 중단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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