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2017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대북제재와 더불어 '남북대화 모색' 가능성이다. 물론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한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기존 정부의 '선 비핵화' 정책과 결을 달리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신뢰ㆍ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일각에서는 공허한 '통일 담론'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역량 강화' 등 현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들을 내 놓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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