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세대 실손 나온다…도수 빠지는 대신 2세대 40% 수준으로 ↓

'중증·필수보장' 중심 개편
하반기 1·2세대 계약 재매입·선택형 특약 시행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달 출시된다.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상품 대비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도수치료 마사지 이미지. 아시아경제 DB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 초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은 필수 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품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의료도 억제해 모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0대 남성 약 1만7000원, 60대 여성 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공시에 따르면, 2세대는 40대 남성 약 4만5000원, 60대 여성은 약 11만2000원이다. 2세대 상품 가입자 비율은 약 43%다.

5세대는 중증 중심 보장으로 개편된다. 기존 상품에 비해 중증 비급여는 동일하게 보장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 한도와 비율을 축소한다.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까지 높아진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현행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을 일부 높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약 12%씩 증가했다.

본인 부담률이 급여 10%, 비급여 20%로 낮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난 게 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1·2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과 선택형 특약 관련 방향성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건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