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에 귀닫은 정부…19건중 2건만 '반영'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 19건 중 2건만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월 1회 개최되는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19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청 설립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보전 ▲경기소방인력 증원 ▲신분당선 역사 및 광역 버스 환승 시설 구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저출산 위기대응 인프라구축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반려동물 에듀파크 조성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건의 사항 중 현재까지 정부가 수용한 안건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정부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경기도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ㆍ참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정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17개 건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어 (건의한 것이 통과되기 위해) 도지사와 부지사, 실무자들이 계속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경우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관련 상임위에 가서 설득하고 있다. 도정에 꼭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