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특공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아직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목적과 거주 목적이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원칙적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썼다.

또 장특공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1가구 1주택자들을 최대한 지키고, 나머지 공급을 많이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