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기반 조성 분야에서 투자경제과 박주완 주무관, 법령 위임조례 적기 정비 분야에서 도시개발과 박상진 주무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분야에서 산림축산과 박영미 주무관을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에 규제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행정규제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민 접점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업이 중요한데 그간 적절한 유인이 없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 포상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 군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희망부서 전보,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영암군은 향후 규제개혁 우수 사례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