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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내년성장률 2.6%…21.3조 재정 대응

최종수정 2016.12.30 04:00 기사입력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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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2% 성장률…대내외 하방요인 산재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리스크 선제적 대비
일자리·민생안정·4대 구조개혁 박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 심층평가 후 재설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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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연초 재정집행 속도를 높여서 경기부양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GDP)은 2.6%에 머물 것이라는 역대 최저 전망치를 내놨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경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전망이 담겨있다.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상승, 가계부채 상환부담, 구조조정, 부동산 활력 약화 등 하방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의 부호무역주의 강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등 선진국으로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정책금융을 포함해 21조3000억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올해 초과세수 발생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약 3조원 규모)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사용한다.

예비타당성 선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분기에 재정의 31%를 조기집행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투자, 발전소 건설·내진설비 보강, 수도사업 등에 7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8조원 가량 확대한다. KDB산업은행 1조5000억원, IBK기업은행 3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원, 기술보증기금 1조원 등이다.

아울러 투자·소비·수출 분야로 나눠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분야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공급한다. 기업이 일자리와 투자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신산업과 전기차 등 친환경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 민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도 촉진한다.

소비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방안을 설 명절 전에 마련한다. 혼인세액공제를 도입,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혼인을 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수출분야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21조원에서 내년 229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값싼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대미 원자재 교역을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 마련 등 민생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17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청년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한다. 국가와 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는 등 공공무분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또 청년 정규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현행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7만원 인상하고 주거급여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도 단독가구는 7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씩 올린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도 월 2만원 인상한다.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5000호에서 내년 4만6000호로 2배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올해보다 1만호 늘어난 4만8000호를 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구조 혁신 작업에도 착수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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