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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21.3조 재정보강…조기집행 속도전

최종수정 2016.12.30 04:00 기사입력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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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자용재원 활용 극대화
연초 경기 위축 대응…1분기 역대 최고 조기집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등 투자 촉진
노후경유차 개소세 한시 감면·무역금융 8조원 지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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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해 2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연초부터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 일찌감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등 투자를 촉진한다. 신산업과 친환경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지원도 늘린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도 초과세수 발생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지자체 추경에 반영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약 3조원 규모)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사용한다.
예비타당성 선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분기에 재정의 31%를 조기집행한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투자, 발전소 건설·내진설비 보강, 수도사업 등에 7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8조원 가량 확대한다. KDB산업은행 1조5000억원, IBK기업은행 3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원, 기술보증기금 1조원 등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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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투자와 소비, 수출 등 분야별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대기업 1%포인트)로 상향한다.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도 1년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드론(무인기) 등 11개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늘리고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과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다.

한전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고효율설비도입 지원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절약 투자 지원을 늘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로 늘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을 우대하며 설비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출권 할당 업종을 확대한다.

학교와 공항·청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각각 2500억원, 1744억원을 투자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한다.

특히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치원-양로시설, 연구소-벤처사무소 등을 연계한 시설 등을 민자사업 유형으로 추진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점추진시설에 복지·환경시설 등 11개를 추가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심의를 6개월내 완료해 투자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승용),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시 감면한다. 동남아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 시범발급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골프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하고 골프장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 명절 전에 소비촉진방안을 내놓는다.

노후주택을 개량해 임대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하게 한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8조원 늘린다. 나프타제조용 원유 등 기초원자재, 설비 등 3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경제성 있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t 규모로 도입한다.

해외 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해 2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와 인적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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