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영토 2배 넓힌다…2026년까지 40GHz폭 추가 확보

미래부, 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개최
4G 주파수 140㎒폭 추가 확보 예정

k-ICT 스펙트럼 플랜 추진 경과(출처"미래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26년까지 총 84기가헤르쯔(㎓)의 주파수가 공급된다. 혀재 확보한 주파수 44㎓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주파수 수요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후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K-ICT 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2020년까지 600㎒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고토플랜 1.0'을 발표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향후 10년간 1㎓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의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발표했다.

미래부가 이번에 공개한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제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동통신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 공공 분야까지 주파수 공급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향후 10년간 4.4㎓폭 추가 확보

출처:미래부

이번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총 40㎓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는 올해 44㎓폭에서 2016년 84㎓폭으로 늘어난다.

이동통신 주파수는 향후 10년 동안 총 4.4㎓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5G가 상용화되고 4G LTE는 최고 전송속도를 지속 향상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은 지속 발전해 모바일을 통한 VR·A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는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4G 주파수 확보 계획(출처:미래부)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에 26.2㎓폭 공급

미래부는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제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총 26.2㎓폭의 주파수도 신규로 확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안보 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등 공공 분야에 향후 10년간 3610㎒의 신규 주파수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통신 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임에 따라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5G 주파수 할당 대가 제도 정바"

미래부는 이번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 환경에 맞도록 5G 고대역· 광대역 할당에 맞게 할당 대가 제도를 정비하고 할당 주파수의 용도·기술 변경 허용 및 양도·임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등 지능형 수요 예측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회수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 활용 기술 등 차세대 주파수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28㎓ 대역의 5G 이용 확산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두 차례(‘12, ’13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장기 주파수 수급계획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언제·어디서나· 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 1월까지 K-ICT 스펙트럼 플랜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