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충전 차단, 국내선 못한다

미래부 "법적근거 없어"…회수율 85%로 14만대 사용중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충전 차단이 국내에선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배터리 충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오롯이 소비자 선택의 몫이 됐다.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은 현재 85%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일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법상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승인받은 전기통신 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갤럭시노트7의 충전을 완전히 차단해 네트워크 접속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보도 이후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충전을 일정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처럼 충전을 완전히 차단해 배터리 잔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전파법에는 사용자가 정보통신 기자재를 불법 개조해 당초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기준을 위배했을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갤럭시노트7에 적용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는 배터리 충전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 경우 아예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는 이달말부터 원격으로 이같은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갤러시노트7의 충전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30%까지만 제한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60%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은 85%로 안팎으로 파악된다. 시중에 유통된 갤럭시노트7이 약 95만대라고 할 때 14만여대가 아직 사용중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도 해외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차단이나 배터리 충전율 0％ 제한보다는 낮은 수위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