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 보금자리론 한도 5억→3억, 주택가격 9억→6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주택가격 제한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원이 부족해지자 서민층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공급은 4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2%나 급증했으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이나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돼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정책모기지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으로 정했다.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산층 맞춤형으로 바꾼다. 제한이 없던 소득기준을 도입해 연간 7000만원으로,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춘다. 주택가격 9억원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 10월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을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는 다소 낫지만 기존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 연 6000만원(생애최초는 7000만원)인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적격대출은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한다.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 비중이 50%에 이르러 구조개선 효과가 낮다고 보고, 이를 매년 15%포인트씩 낮춰가기로 했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며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등 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개편안을 시행키로 하고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 구축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